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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[1]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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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단10260·대구지방법원·2021-06-25·1심
야간 사격훈련의 큰 소음에 노출된 뒤 양쪽 귀의 청력 이상을 호소하고, 이후 이명과 난청 진단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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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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